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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변화한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개월간 혁신적인 변화와 국민이 안전한 일상보호 미래로의 도약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철학에 입각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생을 유혹하는 전세사기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 규정을 도입하는 등 가시적 입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벌이고 상소포기나 추완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法務部 長官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國民 主權 政府의 出帆과 함께 새롭게 變化한 法務部의 業務 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法務部는 지난 6개월간 革新的인 變化와 國民이 안전한 日常保護 未來로의 跳躍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法務部는 國民 主權 政府의 哲學에 立脚해 多樣한 變化를 推進하였습니다. 民生을 유혹하는 傳貰詐欺 犯罪者에게 重刑이 宣告될 수 있도록 詐欺罪의 法定刑을 上向하고 보이스피싱 犯罪로 얻은 收益에 대해 必要的 沒收 規定을 導入하는 등 可視的 立法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國家의 不法行爲 被害者들이 國家를 상대로 損害賠償을 請求한 訴訟에서 慣行적인 上訴를 벌이고 上訴抛棄나 追完을 통해 被害者의 權利 回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